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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 TIP

면책결정 이후 채권추심 방어방법






개인파산 선고 및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이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 면책결정을 받은 만큼 법의보호안에서

채권자의 추심이 원천 차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절차의 종료 이후 채권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드물게 악성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민하지말고 곧바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의해 면책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발생에 의한 경우라면 정당한 방향의 채권추심인 만큼 

신속히 절차를 대행했던 법률사무소나 법원 관할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하고 이후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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