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말소되나요?

질문. 파산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경향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