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시 잔여채무는 국가가 갚나요?

문의 . 파산진행 후 면책 시에 남은 잔여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는건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

쉽게 생각하여 접근하시기 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