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