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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부가 동시 개인회생 진행은 가능하지만

서로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묶어서 한번에 하는것이 아닌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할 경우 부부가 동시신청함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정을 반영하여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진행을 의뢰해야 비용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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