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

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

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채무상황에

따라 각 제도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