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등 종합적,다각적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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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액 없애주는 제도로

누구나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

​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누구나 쉽게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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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형사고소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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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받을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개인파산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지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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