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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 더보기
신용불량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Q. 신용불량기록의 삭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진행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의 해제가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은 인가결정을 끝낸 신청인의 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불량정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후 부터 6개월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경매 진행중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시기또한 신청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와 같은 전문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임의경매라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 후에 자동차 소유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진행 중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모두 환가처리하여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장애인용 자동차를 압류할 수 없다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재산에 속하지 않아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경우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과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가격의 일부를 변제에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의뢰인분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더욱 자세한 안내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빛과소금사담센터로 문의주시면빠르고 정확한 안내 .. 더보기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와 적용범위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 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어보자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개인택시의 면허. 임파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달 4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4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8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더보기
개인회생 시 진행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순서는 신청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의뢰를 진행한 경우는 통상 인가결정까지 진행절차로 안내하며 이후의 상황에서는 성실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한다면 최대 5년이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전(1) 개인회생 신청서 준비(2)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3) 채무증명서 준비 개인회생 신청이후빛과소금상담센터는 이후의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신청서 관할지방법원 접수(2) 회생위원선임(3) 금지 및 증지명령 (4) 개시결정(5) 채권이의기간(6) 변제계획 인가(7) 변제계획 수행(8) 면책 채무독촉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지 및 중지명령 이후 모든 추심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진행의 위력을 실감하실 .. 더보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 가능여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계속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명시 및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유사한 소득이 영업을 통해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필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소득 마저 없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식당 , 편의점 등 )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지속가능한 소득을 만드셔야 원활한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은 최소 한달은 받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법조문에서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한달이상 받지 않더라도 출근 첫날 역시도 급여소득자임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직장 또는 소득증명자료는 보정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 또는 개시결정 이전의 경우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부동산 및 급여에 대한 가압류 통보와 압류일 것 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들은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발효시점이나 개시결정 이후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지만 어느정도는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 신청 및 소액재판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채무자가 재산의 은닉하거나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이야기하며,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권 사용과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강제적 행위로 물건을 압.. 더보기
급여 전부명령 시 개인회생 신청가능여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절차진행 후 변제계획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합도산법에 이르러서는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기각확률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진행하시는 분들 中 기각확률 때문에 신청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채무액과 채권자수. 발생시기와 사유가 중요하다 하겠지만. 사전 상담을 받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각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때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가 아닌 타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임을 진행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하는 일부 사무소들의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시작부터 다년간의 경험과 인가결정을 받아온 사무소를 선택한다면 채무의 현황부터 변제율. 수익에 따른 변제가능성 유무를 철저히 판단 및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큰 고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빛과소금상담센터는 앞서 이야기한 모든 조건을 충족 및 실제 적용하는.. 더보기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4) 채관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 더보기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 납부방법 개인회생 제도진행간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달히 지정된 기간에 반드시 변제계획안의 의거한 소정의 가용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첫회분에 한해서는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들어 설명하면, 월 30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었다 가정하면 첫회분의 납입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의 변제금액 상향조정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배우자의 재산이 많거나 급여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결정 시 조정된 금액이 인가결정시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차 납부 이후의 납입시기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그 달의 소득일.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가 정기입금일로 결정되는데. 다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09월 03일 법원으로 부.. 더보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30대 여자프리랜서 빛과소금상담센터 개인회생 성공사례 - 서울 강동구 접수 : 2015-01-12 개시 : 2015-04-1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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