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신청 시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Q. 파산을 하려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문제없을까요? A. 되도록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에서도 조회내역을 제출요청 하는 바 되도록면책확정 이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파산면책의 경우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파산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등 종합적,다각적 상황을 고려해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액 없애주는 제도로누구나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누구나 쉽게 받을수 없습니다.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더보기 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신용도 변화 추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허가 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신용도의 복원과 금융거래의 재개일 것 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파산면책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상태의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어보자면 파산면책후에는 정수기의 렌탈 조차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이와 유사한 신용거래 모두 비슷한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적금 등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다보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고 카드발급과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속한 파산면책을 위한 주의사항 파산면책의 신청은 채무원금을 기준으로3천만원 이상이어야 절차진행이 원활합니다. 물론 채무의 크기만이 면책결정사유는 아니며 신청인이여건에따라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최근의 파산면책이 까다로워져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참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앞의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의 건강악화로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부득이한 경우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 채무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의 채무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 역시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지만.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상속을 마친후 뒤늦게 채무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과 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2)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채무 가능 - 개인간 사채사용도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소지하며, 채권자의 성명 및.. 더보기 파산면책 이후 개명신청 진행 가능여부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파산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09.10.16 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 더보기 개인파산 일부면책 제도란? 개인파산 신청인의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 각 지방법원은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고려하여 파산여부면책을 고려하고 시행하고 있으며다음에 항목에 의거하여 적합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개인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이는 최근 법원의 판결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일부면책은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면책결정 후 누락채무 해결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음에도 불구, 누락되는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계좌 사용내역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재차 떠 안게된 채무자의 경우'면책의 소'를 민사 재판부에 제기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면책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4) 채관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