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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개인회생진행 시 금지결정의 중요성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통상 신청 전 후로 채권자들의 많은 독촉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보호를 받을 수 없어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기 보다는 추가대출 또는 카드돌려막기로 상황을 모면하는데이는 대부분 채무악순환의 원인으로 자리잡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금지결정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자가개인회생 신청 직전 연체된 상태 또는 신청 후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개인회생 법원접수 후 3일 내지 10일 이내에 추심금지를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지결정의 효력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추심과 독촉으로 받는 고통을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만큼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지결정 후에는 해당 채권자들의 독촉과 추심을 .. 더보기
회생 진행 시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산입이 가능한가요? Q.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빛과소금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간 부양가족의 산입은 최저생계비의 상승과 월 변제금을 하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19세미만 자녀의 편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인 전업주부는 장애나 심신의 고통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준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의 산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입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경우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이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면책불허가 채권 정리 개인회생이라고 모든 부채에 대하여 탕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으로 성실하게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수하더라도해당 채무자체가 면책불허가 채권에 대항한다면 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즉, 면책불허가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킬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것이 아니라개인회생에 넣어서 진행할순 있지만, 5년동안 다변제하더라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면책불허가에 해당하는 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기혐의 입증 된 대출금 또는 차용금 - 대출받은이후 대출사기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경우 면책불허가 채권. - 형사처벌이란 대출사기로 벌금형을 받은경우도 이에 해당. ■ 채무자 귀책사유로..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에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답변 입니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 진행하는 경우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 41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각한 채무독촉을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물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것을 정부가 나서서 재기목적의 국가제도 절차인 만큼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발생하는 개인적 불편함을 이야기해 볼까요? ■ 신용카드발급 / 대출 / 휴대폰개통이 불가합니다.신용카드 및 대출은 현 상황을 극복하여면 당연히 지양해야 할 사항이며, 휴대폰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은 불가하지만 기존 기기의 사용은 지장이 없습니다. ■ 금융기관 및 관련업종 취직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더보기
아르바이트하는 중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 아르바이트 종사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원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갖춘 조건이 기본전제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변제계획안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및 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하고 정기적인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정의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 일용직 , 파트타임 ,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계속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 더보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리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래소득을 변제의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월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의 120% - 150%를 차등하여 책정하며 각 지방법원과 채무의 합산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기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금지에 의한 면제재산 금액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내용)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9천500.. 더보기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4) 채관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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