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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파산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방세과세납세사실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개인파산 신청 시 세목별 지방세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요구에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세사실이 없으면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는 납세유무와 상관없이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납부기록이 없더라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납부사실없음으로 발급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파산면책 심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더보기
부모님 채무상환 중 돌아가신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채무를 갖고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두가지 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2. 한정승인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추천드리며,세부적인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보기
개인사업 파산 후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파산 후 다시 설립하거나 공동투자로 회사설립을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후 가까운 시일 내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공동투자 포함)신청자 본인명의로 설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 운영할 경우 면책을 받은 상황으로 일정기간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대출의 경우도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문제는 본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타 채권자가 인지하게 될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배재할 수 없으므로 직접운영 보다는 직원신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법인회생 기각 시 법인파산해야하나요? Q. 법인회생이 기각 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더보기
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신용도 변화 추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허가 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신용도의 복원과 금융거래의 재개일 것 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파산면책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상태의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어보자면 파산면책후에는 정수기의 렌탈 조차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이와 유사한 신용거래 모두 비슷한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적금 등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다보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고 카드발급과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 사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속한 파산면책을 위한 주의사항 파산면책의 신청은 채무원금을 기준으로3천만원 이상이어야 절차진행이 원활합니다. 물론 채무의 크기만이 면책결정사유는 아니며 신청인이여건에따라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최근의 파산면책이 까다로워져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참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앞의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의 건강악화로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부득이한 경우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더보기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더보기
연대보증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연대보증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일반의 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부분인 자녀 명의의 임대보증금은파산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압류가 불가한 대상이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일반의 개인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이라 할지라도해당 채무에 대한 또다른 보증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개인파산으로 인해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보증인으로 인계되기 때문에 사건의 신청이전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보기
파산진행 시 배우자 명의재산 영향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제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유관자료를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 더보기
소득과 개인파산자격 여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소득 영위하고 있다면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위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 채무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의 채무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 역시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지만.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상속을 마친후 뒤늦게 채무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과 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2)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채무 가능 - 개인간 사채사용도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소지하며, 채권자의 성명 및.. 더보기
파산면책 이후 개명신청 진행 가능여부 파산면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파산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2009.10.16 일자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파산자가 받는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은 그에 대한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됨으로써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 더보기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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