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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사업 파산 후 법인설립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파산 후 다시 설립하거나 공동투자로 회사설립을생각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후 가까운 시일 내 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공동투자 포함)신청자 본인명의로 설립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본인명의로 운영할 경우 면책을 받은 상황으로 일정기간 대출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대출의 경우도보증인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문제는 본인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실을타 채권자가 인지하게 될 경우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배재할 수 없으므로 직접운영 보다는 직원신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사채보증 보증인 채무 책임여부 사업을 하는 지인분의 부탁으로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사장님의 부탁드로어쩔 수 없이 사채보증을 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추후 사업이 기우는 상황이 닥칠 경우 부랴부랴 빛과소금상담센터로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까 합니다. 먼저 보증을 섰다면 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증채무로 인해 즉각적으로 신용불량자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보증인 앞으로 재산 또는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소멸되기 전까지는보증인 또한 채무변제의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할 상황인 경우 보증인이 변제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의 경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더보기
법원 또는 카드사 통한 통지서의 효력 카드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오는 통지 또는 통보서에 대해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법적효력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보서 유형 ■ 법적조치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법적절차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이행권고결정통지서 (법원 발행 : 법적효력 있음) 15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지급명령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압류 및 강제경매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가압류 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강제집행결정접수문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유체동산가압류예정통지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최고장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없음) ■ 형사고소예정통보서 (채권자 발행 : 법적효력.. 더보기
파산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등 종합적,다각적 상황을 고려해​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액 없애주는 제도로누구나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누구나 쉽게 받을수 없습니다.​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더보기
한눈에 보는 개인파산절차 더보기
개인파산의 잘못된 인식 개인파산 하면 무턱대고 인생의 패배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정확한 답변을 통해 파산절차의부정적인 견해들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 파산하면 호적에 빨간줄이 갑니까? 아닙니다.파산자가 되면 본적지 시,구,읍면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나 호적과는 무관하며 신원증명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공무원등에게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이전이나 전화,우편물등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파산신청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우편물송달이 되어야함으로 주소이전시는 신고를 하여야하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편물과 전화등의 제한사유도 없습니다. ■ 파산신청시 주소지를 기록하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더보기
채권자 목록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오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이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등과 같은 통상의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 더보기
법인회생 기각 시 법인파산해야하나요? Q. 법인회생이 기각 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더보기
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신속한 파산면책을 위한 주의사항 파산면책의 신청은 채무원금을 기준으로3천만원 이상이어야 절차진행이 원활합니다. 물론 채무의 크기만이 면책결정사유는 아니며 신청인이여건에따라 기각될 확률도 있습니다. 최근의 파산면책이 까다로워져 법원에서도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을 통해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추세입니다. 관련하여 주요 참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산여부 파산선고와 다르게 파산면책은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는 절차로서전체 과정과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물론 배우자앞의 유체동산과 재산이 있는 경우 100% 파산면책 결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경제적 능력 신청인인 채무자의 건강악화로 장기입원 또는 치료가 부득이한 경우부양가족이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더보기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더보기
연대보증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연대보증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일반의 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부분인 자녀 명의의 임대보증금은파산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압류가 불가한 대상이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일반의 개인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이라 할지라도해당 채무에 대한 또다른 보증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개인파산으로 인해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보증인으로 인계되기 때문에 사건의 신청이전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보기
파산진행 시 배우자 명의재산 영향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절차 진행에 대한 불이익이 보증인을 제외하고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배우자나 부모. 자녀) 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중에는 개인파산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제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유관자료를 별도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 더보기
소득과 개인파산자격 여부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소득 영위하고 있다면개인회생 보다 개인파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위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 상황이 상이한 부분이 많아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 채무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의 채무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 역시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지만.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상속을 마친후 뒤늦게 채무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과 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2)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채무 가능 - 개인간 사채사용도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소지하며, 채권자의 성명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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