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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나요? Q.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지 걱정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정확한 답변 전달드립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빚도 상속이 된다고 인지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은 자녀가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채무독촉 또는 압류행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에 한하여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므로자녀의 취업활동이나 생활에 있어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여 금전적. 신용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와 자격시험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 더보기
서울 금천구 개인회생 40대 직장인 성공사례 서울지방법원 진행 최초 상담부터 회생개시까지 219일 40대 남자 직장인 부채원인 - 사업실패 법원접수 2015-04-11 개시결정 2015-11-16 더보기
파산진행 시 면책까지 10년이나 걸리나요? 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이 때에는 면책받지.. 더보기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꽤 많은 분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잘못 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우편 독촉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언제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빛과소금상담센터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생,.. 더보기
개인회생 및 파산시 세금 및 공과금 연체에 대한 처리 세금 및 공과금이 연체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 시 해당 연체에 따라 문의도 많고 신청 사건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벌금을 제외한 세금이나 공과금(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을 최대 24개월 이내 100% 변제 계획을 우선하는 계획안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파산진행의 경우 세금 및 공과금 연체는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면책까지 결정된 후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해당 기관에 감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기관의 규정이나 개인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확정적인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보기
파산절차 시 재량면책 제도 법령 파산법 제 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선 선고 후 재반 사정 더보기
개인파산 시 채권자 알람표 작성 채권자 일람표란 채권자와 관련된 관계 및 액수 불문 모든 채무와 관련한 사실을 적아야 하는 서류로서 표기 내용은 채권자 명칭과 차용 또는구입일자. 발생원인. 사용처. 보증인 유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표입니다. 만약에 고의로 일부 채권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경우 파산면책 과정에서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시 또 주의할 부분으로는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아 채권자를 은행으로 신청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시는데요.이 경우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체납세금 또는 의료보험료등은 비면책채권으로. 채권자일람표나 주소에 징수권자를 기대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채권자 및 채권액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와 ..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청산가치 적용여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변제금과 자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산가치란 쉽게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현금화 한 가치입니다.​개인회생절차 신청의 경우 청산가치가 채무금액보다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진행 시 변제금은 개인회생신청 시점의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금액 3000만원인 경우 청산가치가 3천만원 보다 적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금액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은 현금, 예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기혼자는 배우자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중에 주거이동이 가능한가요? Q. 개인파산 중인데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이동을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신과 법원과의 연락에 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절차상 불이익으로 타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여행을목적으로 해외출국 또는 잠적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은 물론 절차의 폐지가고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 재산액 기준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허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등 기초생.. 더보기
회생 진행 시 부채증명서 발급해야 하는 이유 부채증명서는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의 신청인이채무와 재산관계를 밝히는 소명자료입니다. 발급절차를 보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각 지점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인 채권자 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는발급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채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법원의 판단 하에 부채증명서를 필히 제출지정하는 경우는 상기의사례에서도 반드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3개월 이내 수신 변제독촉장 등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이 파악이 가능하다면 부채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 부채증명을 위한 자료가 채권자의 수중에 있어이에 대한 사본을 구하기 어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전세계약 시 본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면책을 받고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일단 면책 후 2~3년간은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채권자 측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연체기록삭제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파산면책 후대출진행 시 연체기록이 확인되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되면 연체기록이 자동삭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불들이 많은데파산면책에 대한 기록은 면책 후 5년간 남아있습니다. 2015년에 면책이 되었다면 2020년 까지는 면책기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면책 후 5년까지 대출 또는 카드개설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체기록이 삭제되더라도 면책에 대한 기록으로 대출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후 통상 몇년이 더 지나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을 반드시 미리 숙지하여 차선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보기
부모님 채무상환 중 돌아가신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채무를 갖고계신 상황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에게 상속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두가지 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2. 한정승인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절차를 추천드리며,세부적인 사항은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다만,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보기
파산신청 시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Q. 파산을 하려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문제없을까요? A. 되도록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에서도 조회내역을 제출요청 하는 바 되도록면책확정 이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파산면책의 경우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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