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파산 진행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1개월 뒤 심문일자가 정해집니다.이후 법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에게는 의경청취서를 발송합니다.하지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도파산여부가 결정 됩니다. 심문(재판) 종결을 기준으로 3주 이후 법원은 파산여부에대한 결정 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뒤채무자는 면책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면책도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정해지고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서면책신청일로부터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더보기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 시 혜택 정리 개인파산제도는 절차에 따라 결론적으로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을 통해 제한 받은 모든 권리가 복권되며일반적인 소비와 금융활동을 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도 없습니다. 통상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호적에 빨간줄이 가거나무조건 퇴사를 해야 한다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절대 개인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과 특수직책의 경우 부득이하게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되기 때문에 잔존 채무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으며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사로서는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 더보기 개인회생 법원별 인가율 차이 기각률 최고 : 청주지방법원 (32.53%) , 춘천지방법원 (30.09%) 기각률 최저 : 대전지방법원 (8.04%) , 제주지방법원 (12.97%) 더보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법원주체 강제제도이지만, 그 과정과 특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즉, 각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선고를 받은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조치, 채권자에 변제하는 제도.□ 파산절차의 종결 후 면책절차를 통해 모든 채무 면책.□ 면책결정 후 채무를 변제할 책임 소멸.□ 파산선고시 특수자격 해지 등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 발생.□ 보증인에게 모든 채무 인계.□ 최근채무 및 사행성 채무는 면책결정 불가. ■ 개인회생절차 □ 신청인 신변의 어떠한 사회적 , 법적 불이익 없음.□ 회생진행기간 중 채무독촉 및 추심을 중지 또는 금지가능.□ 책정된 변제금으로 최대 60개월간 월 변제.□ 인가결정후 변제 종료 후 나머지 채무 .. 더보기 면책결정 후 누락채무 해결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음에도 불구, 누락되는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계좌 사용내역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재차 떠 안게된 채무자의 경우'면책의 소'를 민사 재판부에 제기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면책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 사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2)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3)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4) 채관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6)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