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신청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에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답변 입니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 진행하는 경우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 41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더보기 법인회사대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Q.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사정으로 개인회생하려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심사경향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 더보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 더보기 개인회생 시 진행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회생 절차 진행의 순서는 신청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과소금상담센터로 의뢰를 진행한 경우는 통상 인가결정까지 진행절차로 안내하며 이후의 상황에서는 성실히 변제계획안을 수행한다면 최대 5년이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전(1) 개인회생 신청서 준비(2)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3) 채무증명서 준비 개인회생 신청이후빛과소금상담센터는 이후의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성 신청서 관할지방법원 접수(2) 회생위원선임(3) 금지 및 증지명령 (4) 개시결정(5) 채권이의기간(6) 변제계획 인가(7) 변제계획 수행(8) 면책 채무독촉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지 및 중지명령 이후 모든 추심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진행의 위력을 실감하실 .. 더보기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진행 가능여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계속적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명시 및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이 없는 경우 유사한 소득이 영업을 통해 일정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필히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소득 마저 없는 경우라면. 비정규직 (식당 , 편의점 등 )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라도 지속가능한 소득을 만드셔야 원활한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은 최소 한달은 받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단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법조문에서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한달이상 받지 않더라도 출근 첫날 역시도 급여소득자임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직장 또는 소득증명자료는 보정서류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기각확률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진행하시는 분들 中 기각확률 때문에 신청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채무액과 채권자수. 발생시기와 사유가 중요하다 하겠지만. 사전 상담을 받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각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때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가 아닌 타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임을 진행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하는 일부 사무소들의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인회생제도의 시작부터 다년간의 경험과 인가결정을 받아온 사무소를 선택한다면 채무의 현황부터 변제율. 수익에 따른 변제가능성 유무를 철저히 판단 및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큰 고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빛과소금상담센터는 앞서 이야기한 모든 조건을 충족 및 실제 적용하는.. 더보기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리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래소득을 변제의 원칙으로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하여 월변제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상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금액의 120% - 150%를 차등하여 책정하며 각 지방법원과 채무의 합산액에 따라 차등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150%의 금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하기와 같이 금액이 상향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압류금지에 의한 면제재산 금액 상향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내용)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9천500..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