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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 변제기간 조정여부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최대 60개월로 규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5년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천만원 미만, 매월 변제금액을 oo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천만원이고 매달 oo만원의 변제금액을 책정받아4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것이 부담되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현재의 급여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기와 같은 어려움이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 더보기
채무가 1억이 넘으면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Q. 1억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시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 납부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 드립니다. 각 지방법원 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국내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 추가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 더보기
부동산 소유 채무자 개인회생 가능여부 통상 부동산 소유 채무자는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에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해도반드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채무총액의 합계를 초과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근저당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은 별제권으로 구분되어 변경되는 부분, 각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가용소득의 정의와 산정기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中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외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점이 없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더보기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더보기
무상거주확인서 작성방법 안내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 재산 청산가치가반드시 빚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개인회생제도를진행함에 있어 자주 발생합니다.. 무상거주 상태의 신청인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고, 실제 거주중인상황에서 독촉장, 일반우편물 등의 사본을 제시해야만이 법원에서 이를 소명자료로받아들여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지역법원의 절차 진행을 앞당기기 위해. ■ 주소지 허위변경■ 지인 주소지 무단등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절차진행에 있어 기각사유로 반영되는 부분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회생 진행 시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산입이 가능한가요? Q.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빛과소금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간 부양가족의 산입은 최저생계비의 상승과 월 변제금을 하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19세미만 자녀의 편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인 전업주부는 장애나 심신의 고통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준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의 산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입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경우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이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더보기
개인회생 기각 원인 최근대출이란? 최근대출이라 함은 정확하게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 1년 사이에 받은 대출을 뜻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2015년 7월 28일 자로 접수를 했을 경우 최근 대출에 해당하는 범위는 2014년 7월 28일 이후부터 접수일까지로 해당기간 내 발생한 대출은 모두 최근대출로 인정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 법원재량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이자납부를 한 경우 어느정도 인정되어잔향아 가능하였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최근대출이 있는 경우 기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소명을 밝혀야 하며 자칫 변제금이 증액될 수 있으며준비절차가 번거롭고 결과가 생각한 것 보다 안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보다는 경험있고.. 더보기
전세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가 가능한지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 시중은행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이러한 형태라면 보증인이 있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합니다.즉, 전체 전세보증금이 신청인의 임대보증금(본인재산)이 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 8천만원중에 본인돈 3천만원과 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시에서 전세집을 구하셨다면 8천만원 전부가 본인 재산이며 소액임채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회생 변제금은 8천만원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본인 돈 1천만원과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받아 서울시에 전세 5,000만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소액임차보증금액 3,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이 본인 재산이며 총 변.. 더보기
개인회생으로 채무면제 얼마까지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면제가 얼마까지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에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가능한 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담보로 한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까지 이며. 앞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의 채권. 즉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 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은 별개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담보부채권 10억원. 무담보부채권 5억원을 합쳐 15억원 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지만. 월변제금액의 책정액에 따라 최대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각한 채무독촉을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물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것을 정부가 나서서 재기목적의 국가제도 절차인 만큼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발생하는 개인적 불편함을 이야기해 볼까요? ■ 신용카드발급 / 대출 / 휴대폰개통이 불가합니다.신용카드 및 대출은 현 상황을 극복하여면 당연히 지양해야 할 사항이며, 휴대폰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은 불가하지만 기존 기기의 사용은 지장이 없습니다. ■ 금융기관 및 관련업종 취직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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