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회생 신청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에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의 답변 입니다. 건물주 또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 진행하는 경우세입자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항요건을 갖춘경우 선순위담보권 및 확정일자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 415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더보기 개인회생으로 채무면제 얼마까지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면제가 얼마까지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에서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가능한 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담보로 한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까지 이며. 앞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의 채권. 즉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최대 5억원 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보부채권과 무담보부채권은 별개 산정하기 때문에 최대 담보부채권 10억원. 무담보부채권 5억원을 합쳐 15억원 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지만. 월변제금액의 책정액에 따라 최대60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어디서 하나요? Q.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하려는데 어디서 보는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알려 드립니다. 직접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거나,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해 진행을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번호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2) 상단 메뉴중 대국민서비스를 클릭(3) 클릭하여 이동한 페이지에서 우측메뉴중 전자소송을 클릭(4) 사건검색텝에서 신청법원 / 사건번호 /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조회 상기의 순서로 개인회생 진행사건에 대한 법원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빛과소금상담센터의 경우에는 직접 조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 더보기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물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채무의 상황과 액수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매월 100만원 정도를 국가로 부터 보조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 부양 / 재산이 없음 / 기초생활수급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채무금액이 3,000만원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정하면 매월 10만원 가량을 총 60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 내용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책정은 아니기에.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제도가 진행됩니다. 상기 상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분석과 가능성을 검토하여 접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반..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각한 채무독촉을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물론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것을 정부가 나서서 재기목적의 국가제도 절차인 만큼 장점을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진행 시 발생하는 개인적 불편함을 이야기해 볼까요? ■ 신용카드발급 / 대출 / 휴대폰개통이 불가합니다.신용카드 및 대출은 현 상황을 극복하여면 당연히 지양해야 할 사항이며, 휴대폰의 경우 본인명의의 신규개통은 불가하지만 기존 기기의 사용은 지장이 없습니다. ■ 금융기관 및 관련업종 취직이 제한됩니다.개인회생.. 더보기 법인회사대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Q.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사정으로 개인회생하려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심사경향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 더보기 아르바이트하는 중인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Q. 아르바이트 종사자 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원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장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갖춘 조건이 기본전제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변제계획안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및 연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하고 정기적인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정의합니다.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 일용직 , 파트타임 ,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계속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 부부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신청인간 각각 별도의 진행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인데 동시신청을 진행함으로 인하여 법원이신청사항에 대해 강제로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으로 진행의 장기화를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법률적 검토에 한정되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보통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빚을 지게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채무가 가족들에게 부담되는 특성 상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각각 신청하거나 채무의 .. 더보기 신용불량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Q. 신용불량기록의 삭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진행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자동적으로 신용불량자의 해제가 진행됩니다. 통상 법원은 인가결정을 끝낸 신청인의 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고. 전국 은행연합회에서는 신용불량정도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후 부터 6개월 이후에는 신용불량기록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