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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 진행 전 면책 성공율을 가늠할 수 있나요? Q. 파산 진행 전 면책에 대한 성공율을 예측할 수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담당자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진행 전부터 성공률 여부를 걱정하십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성공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청접수에서 면책까지 경험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격미달 사항에 대한 대비로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타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 역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애매하거나 채무로는 개인파산 선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파산제도는 다각도의 서류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개인이 감당하기엔매우 벅찬 일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수년간의 다양한 진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행하시기.. 더보기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있나요? Q.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지 걱정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정확한 답변 전달드립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빚도 상속이 된다고 인지하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은 자녀가 빚을 대신 변제하거나채무독촉 또는 압류행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절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에 한하여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므로자녀의 취업활동이나 생활에 있어 부모님이 파산신청을 하였다 하여 금전적. 신용적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자녀의 공무원시험 응시와 자격시험 또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 더보기
파산진행 시 면책까지 10년이나 걸리나요? Q. 파산신청하면 면책까지 10년 걸리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까지의 기간은 각 신청인의 채무현황과 지방법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면책까지 10년 소요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진행되었으나면책결정이 기각되는 경우 모든 권한이 복권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 절차 진행 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 또는 일부면책 결정을 받아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즉시 모든 권한이 복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채권. 예를 들어 세금 또는 과징금과 같은과태료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면책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이 때에는 면책받지.. 더보기
카지노에서 재산탕진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해요? Q. 카지노에서 전재산 탕진한 경우도 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 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 채무까지도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진행 폐지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더보기
사건신청 타인 아무도 모르게 가낭한가요? Q. 제가 회생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입니다.지인,회사는 물론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가족들과의 신뢰를 중시하시는 신청인 분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 시 빛과소금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서 진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대신하여 수발신 되며신청인과 신청인이 허락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노출에 대한 염려는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채권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면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우편물을 송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꾸준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는건가요? Q. 개인회생확정채권은 어떤 경우 확정되는 건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개인회생채권은 아래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2.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중에 주거이동이 가능한가요? Q. 개인파산 중인데 주거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이동을 하더라도 우편물의 수신과 법원과의 연락에 두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출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방법원의 절차상 불이익으로 타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경우와 여행을목적으로 해외출국 또는 잠적시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은 물론 절차의 폐지가고려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파산이나 회생 신청 시 변호사선임은 꼭 해야하나요? Q. 파산 또는 회생 신청 시 변호사선임은 왜 하는 건가요? A.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에 있어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과.. 더보기
개인파산 진행 시 부인권행사가 뭔가요? Q. 파산 진행중인데 부인권행사가 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 진행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담보의 제공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 더보기
형사 또는 민사로 고소 중 개인회생 진행가능한가요? Q.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가능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라고 판단될 경우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답변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전문상담을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후 전세계약 시 본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면책을 받고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계약을 새로 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본인명의로 전세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기혼자라면 배우자명의로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일단 면책 후 2~3년간은 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채권자 측에서 알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보기
통신요금 장기연체 시 압류가 되나요? Q. 핸드폰요금을 장기연체중인데 압류나 불이익이 있나요? A.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요금연체의 경우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통장압류는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금액임은 확실한 부분으로하루빨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채권추심 전문기관이 대행으로 추심을 진행하며 통지되는 내용은 유체동산 또는 통장을 압류한다고 하지만압류까지 가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 안심하고빠른시일 내 채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파산신청 시 보험가입 가능한가요? Q. 파산을 하려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문제없을까요? A. 되도록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에서도 조회내역을 제출요청 하는 바 되도록면책확정 이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리며부득이하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파산면책의 경우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파산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은 누구나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이 되진 않습니다.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등 종합적,다각적 상황을 고려해​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파산제도는 회생제도와 달리 채무를 전액 없애주는 제도로누구나 면책이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개인파산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누구나 쉽게 받을수 없습니다.​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더보기
파산해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Q. 개인파산 후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면제재산제도로 기본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1. 소액임차보증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며 주택가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 대통령령에 의해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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