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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있는데 개인파산 진행 가능한가요? 답변.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 더보기
회생 진행 중에 창업자금대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회생 (신용회복기간) 동안 창업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대출은 어렵습니다. 핵심은 신청인의 채무 연체기록으로. 은행거래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기간을 염두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기록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규대출이 불가합니다. 특히 장기연체기록에 있어서는 최대 3년 내지 4년간 보유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대출이 어렵고차선책으로 타인. 즉 지인이나 가족을 보증으로 하여 창업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회생 진행중인 만큼 신규사업의 시작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담보대출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질문 . 담보대출 받은 상태인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가 되나요? 답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내리면. 담보대출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준비하는데에는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사전상담을 거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말소되나요? 질문. 파산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진행 경향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개인회생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개인파산 진행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립니다. 파산진행 시 채권자들을 위한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은닉재산이 없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보기
파산면책 시 잔여채무는 국가가 갚나요? 문의 . 파산진행 후 면책 시에 남은 잔여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는건가요?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된 서민들을 다시한번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6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받을 수 있는 파산제도쉽게 생각하여 접근하시기 보다는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전략을 토대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개인파산 시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나요? 질문 . 개인파산으로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답변. 파산이란 더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 그 채무를 면제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당연 채무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없는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도 일부 정리 하여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야 하는 의미입니다. 파산신청 시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1,200~1,600만원과최소 생계비용 720만원은 면제재산 신청이 가능하며월급을 받거나 고정수입이 확실하고 나이가 젊어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면 파산보다는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무조건 감면 되나요? 질문 . 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 채무원금 무조건 감면이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담보채권 10억 무담보채권 5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예컨데 채무액이 2억원인 신청인을 가정 시 월소득 150만원의 1인 가구로서보건복지부 제정 최저생계비의 150%인 92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매월 가용소득으로 책정되는58만원을 60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1억 6520만원을 면책받을 수 있습.. 더보기
개인파산 면책 후 이점은 뭐가 있나요? 질문. 파산면책 후 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파산만 두고보자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음을채권자들에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이점 - 면책 결정시 채무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더보기
개인회생 진행 중 개인파산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개인회생에서 개인파산으로 진행변경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 진행 중,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실직 또는 사고로 막대한 금전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 매우 막막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 절차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변제능력을 예상하여진행하는 제도로 이 조차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매월 성실한 납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상황이 정말로 시급하고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아야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미래에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면 사전에 법률사무소 또는 회생위원과의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전환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예납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예납금이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때에는 관재인의 보수와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 및 공고비용과채권자 집회시 인쇄비용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것이 일반적입니다. 막상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예납해야 한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법원에 입금해야할 예납금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는 파산절차를 속행할의사가 없다 판단하여 진행중인 절차 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며. 채무자의 성실도를 가늠하는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언을 받아 신청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 더보기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가요? Q. 회생이나 파산 진행 시 부보증인도 채권자 추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보증채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부보증인은 보증인을 보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채권은 현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인만을채권자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보증인이 신청채권인인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사건 진행 시 파산원인이 뭔가요? Q. 개인파산사건 파산원인의 뜻을 알려주세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서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의 상태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파산의 원인에 접한한지에 대한 다수의 소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주식투자로 생긴 부채도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Q. 주식투자실패로 부채가 발생하여 파산면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주된채무 증대원인이 주식인 경우 파산면책 불가사유에 속하게 됩니다.일반채무라 하더라도 최근 발생한 채무이거나나이가 비교적 젊고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아니라면 파산면책이 되지 않으며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소득(직장/아르바이트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4대보험이 되지않는곳의 직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채권자가 바로 알게될수는 없으니신용불량 상태라도 취업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변제 중 급여가 오르면 납입액이 변경되나요? Q. 변제 중 급여가 올랐습니다. 변제금도 변경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변제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소득활동으로 늘어난 재산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속등에 대해서는 그 입금내역등 자료를 남겨두어 혹시 들어오게될 문제에 대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 진행중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채권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소득이 기준으로변제중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진행시 결정된 변제금액만 잘 변제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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