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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법인회생 기각 시 법인파산해야하나요? Q. 법인회생이 기각 된 경우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결정 된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더보기
사금융 채무(사채)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Q. 사금융 채무(사채)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법률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조세채무. 벌금. 과태료를 제외한 금융권 및 카드사. 사채. 사금융. 휴대전화 요금 등의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채무발생의 경위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금융이라 할지라도. 해당 채무의 형성과정이 채무 돌려막기 또는 생계유지를위함이라면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과소비. 도박. 주식으로 인한 탕진재산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서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신청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개인파산의 실효성은 어디까지로 봐야하죠? Q. 개인파산 실효성은 어디까지 인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하여 파산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극심했던 추심과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되며. 채권금액이 대손처리되어 소득금액에서 손비로 산입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해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투입이 도움되지 않는 만큼. 일반의 경우처럼 장기연체 시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의 위험도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많은 이점에 비추어 몇 가지 제한사항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법률상 몇 가지 자격제한이 발생합니다. 먼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과 유언집행자로서의 자격.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더보기
연대보증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연대보증인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일반의 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부분인 자녀 명의의 임대보증금은파산사건을 진행하더라도 압류가 불가한 대상이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며면책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일반의 개인파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이라 할지라도해당 채무에 대한 또다른 보증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개인파산으로 인해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보증인으로 인계되기 때문에 사건의 신청이전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보기
돌아가신 부모님 채무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있어서 혹시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부모님의 채무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 역시 변제의 책임이 뒤따르지만.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병행할 경우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상속을 마친후 뒤늦게 채무사실을 알게된 경우라면일반적인 사례와 동일하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과 면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대한 안내 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2) 채무원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채무 가능 - 개인간 사채사용도 통장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를 소지하며, 채권자의 성명 및.. 더보기
채무가 1억이 넘으면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로 납부해야하나요? Q. 1억이 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 시 회생위원 보수를 별도 납부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 안내 드립니다. 각 지방법원 마다 해당 처리부분에 대해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국내 가장 많은 개인회생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이자를 포함한 채무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법원사무관을 대신하는 외부의별도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별도비용이 발생하며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통상 보수료의 범위는 15~3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변제금액의 매월 1%도 회생위원의 보수로 산입됩니다. 인가결정후의 지급부담액은 회생위원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액이 채권자에게분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실질적 추가부담은 최초 선임비를 제외.. 더보기
파산할 상황인데 개인파산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조건에서 채무자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받기 위해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나 신용대출 또는 지나친 보증으로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파산은 국가가 신청자의 실패를 치유하고자도태된 경제주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 상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빛과소금상담센터와의 상.. 더보기
회생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Q.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변제계획 미이행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 더보기
회생 진행 시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산입이 가능한가요? Q. 전업주부도 부양가족으로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A. 빛과소금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간 부양가족의 산입은 최저생계비의 상승과 월 변제금을 하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19세미만 자녀의 편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인 전업주부는 장애나 심신의 고통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기에 기준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의 산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부양가족 산입은 어려움이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경우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인회생 신청이전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빛과소금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 더보기
변제계획안이 불인가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채권추심.. 더보기
개인회생 중 채권자집회 갈때 주의사항 있나요? Q. 채권자집회 추석 or 방문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담당자 답변입니다. 채권자와 대면할 확률이 있는 채권자집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사전에 회생위원과 상의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에는 개인회생진행이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필수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채권자가 지정법원에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회생위원에 변제계획안의 설명 또는 질의에 대한 응답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절차진행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으며,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에 의견반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정기일에 채권자집회 방문시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급.. 더보기
면책 후에 계속되는 추심 대처방법은? Q. 면책 후에 지속적으로 추심이 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안내 드립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인가결정 또는 최대 60개월간의 변제기간을 이행 후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개인간 금전거래나 여러 사유등으로 채무독촉 및 추심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유관기관 신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 또는 인가결정 이전 채권의 .. 더보기
개인회생 하려는데 채권, 채권자를 모르겠어요 Q. 개인회생 진행하려는데 존재하는 채권자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A. 빛과소금상담센터 답변 드립니다. 의뢰를 하기위해 연락하시는 많은 분들 중 상당수가 '채권사와 채무액을 기억하기 어렵다' 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채무에 시달리면서 이미 발생된 채무변제를 위해 급한마음에 또 다른 채권사에서 대출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점점 채무와 채권사만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으며 빛과소금상담센터를 통해 부채내역은 자연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은행이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개시 이후 은행이 임의로 통장 돈을 빼 갈 수 있나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 전문 답변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상계권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6조(상계권)에는​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xx은행에 채무가 1,000만원이 있고 같은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다면 금지명령에 불구하고 xx은행은 상계권을 행사 할 수 있어 급여를 1,000만원까지 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는 중지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배우자나 가족의 집에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Q.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A. 빛과소금상담센터에서 답변을 안내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 규정을 보면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전 보유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재산에 대해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즉, 부부라 하더라도 보증인이 아닌 이상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압류를 보자면 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기간 중 본인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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